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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완전 정복/부동산 보유세 &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 방법 – 고지서 오류,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by GROWTH-MOM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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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이의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라면 이의신청을 꼭 검토해봐야 해요:

  • 합산배제 신청했는데 과세가 그대로 된 경우
  • 주택 수가 실제보다 많게 잡힌 경우
  • 공시가격 오류 또는 입력값 누락
  • 공동명의인데 단독 명의처럼 과세된 경우
  • 이미 처분했거나 이전된 주택이 고지서에 포함된 경우

📌 기준일(6월 1일) 전의 자료는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이의신청 기한은?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 대부분 11월 말~12월 초 발송 → 다음 해 2월 말까지가 안전
  • 기한을 넘기면 정식 불복 절차(심판청구 등)만 가능해져요

✅ 이의신청 방법은?

① 홈택스 온라인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 민원신청
  2. 이의신청 →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 선택
  3. 양식 작성 후 파일 첨부하고 제출

📎 첨부서류:

  • 합산배제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록증 등)
  • 주택 수 증명 자료 (등기부등본, 세대분리내역 등)
  • 공시가격 오류 증빙 (기존 시세, 인근 비교 자료 등)

② 세무서 방문 접수

종이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홈택스가 더 빠르고 관리도 쉬워요.

💡 실전 사례: 이렇게 감면된 사례들

사례 ①
8년 임대 등록을 했던 A씨, 2023년 합산배제 누락으로 종부세 460만 원 부과 → 이의신청 후 임대계약서 첨부로 0원 조정

사례 ②
B씨는 자녀 명의로 공동 보유했던 주택을 본인 단독으로 과세받음 → 등기부등본과 세대 분리 확인자료 제출 → 1세대 1주택 요건 인정 → 35% 감면

✅ 이의신청 꿀팁

  • 무조건 서류로 증명! 구두 설명은 의미 없어요
  • PDF 파일로 정리하면 누락 없이 접수 가능
  • 주택 수 오류라면 세대원 주소 변경 이력 꼭 포함
  • 신청 후 1~2주 내 세무서에 확인 전화는 필수

📌 마무리하며

종부세는 자동 계산이 아닌,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돼요.
이 말은 곧, 정보가 잘못되면 세금도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공동명의, 상속지분, 임대등록 등 특수 케이스는 그냥 넘기면 수백만 원의 손해가 날 수 있어요. 💡 고지서에 이상이 보이면 꼭 이의신청 검토하세요.

FAQ

Q1. 종부세 고지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꼭 내야 하나요?

A1. 아니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정정 요청할 수 있어요.

Q2. 합산배제 신청을 했는데 적용이 안 됐어요.

A2. 매년 9월 신청이 누락되었거나, 서류 미비일 수 있어요. 이의신청 시 보완 가능해요.

Q3. 지분 주택도 종부세 과세 대상인가요?

A3. 네. 지분이 단 1%라도 있으면 과세 대상 주택으로 포함돼요.

Q4. 홈택스 말고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하지만 홈택스가 처리 속도나 확인 절차가 더 효율적이에요.

Q5. 이의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5. 통상 1~2개월 이내 결과 통보되며, 복잡한 경우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Q6. 공동명의인데 단독으로 과세됐어요.

A6. 세대원 정보가 잘못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동명의임을 증빙하고 이의신청하세요.

Q7. 기준일 이후에 처분한 주택도 고지서에 포함됐어요.

A7.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 매도는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아요.

Q8. 전화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8. 전화는 상담만 가능해요.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 또는 홈택스 접수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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